이용약관 (SaaS)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디스위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스위치(MediSwich)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고객: 병원·검진센터 등 사업자로서 본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
• 관리자(관리자 사용자): 고객 소속으로 서비스를 설정·운영하는 계정 사용자.
• 이용자(예약 이용자·수검자): 고객의 실제 예약 당사자(환자·임직원 등)로서 예약자페이지를 이용하는 자.
• 방문자: 회사의 마케팅 사이트만 열람하는 자.
• 고객데이터: 고객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예약, 기업코드, 옵션·가격, 케파 설정, 로그 등).
• 유상 파일럿/초기 셋업: 도메인·브랜딩 적용, 엑셀 템플릿 설계·적재, 교육 등 도입 준비 작업.
• 가격표: 주문서·견적서 또는 웹에 고지된 가격 문서.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웹 게시 또는 개별 통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30일 전 개별 통지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주문서·견적서·전자서명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고객은 사업자임을 보증합니다.

제5조 (계정 관리)

1. 고객은 관리자 계정의 발급, 권한 부여·회수, 폐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보안 또는 운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요금·결제·세금계산서)

1. 서비스 요금, 사용량 과금, 초기 셋업 또는 파일럿 대가는 가격표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가격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최소 30일 전 공지합니다.
3. 변경된 가격표는 신규 계약 또는 다음 갱신분부터 적용되며, 약정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초기 셋업/파일럿 대가는 과업대가로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환 크레딧이 약정된 경우 그 조건을 따릅니다.
5. 사용량 과금 항목은 익월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6. 모든 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제7조 (기간·갱신·해지)

1. 계약기간은 주문서에 따르며, 만료 30일 전 서면 해지 의사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2. 약정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 조건은 주문서 또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3. 유상 파일럿/초기 셋업 완료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시정 요구 후 15일 내 시정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범위·변경·중단)

1.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서비스 기능을 개선·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클라우드/통신사 장애, 천재지변 등.
3. EMR/API 연동, 보안심사 문서 커스텀, 전용 VPC, 고급 리포트 등은 기본 제공 범위 외이며 별도 계약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4. 유상 SLA는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제9조 (고객데이터의 소유·이용 및 권리행사 창구)

1. 고객데이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안, 장애 대응, 집계·비식별 통계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고객데이터를 처리합니다.
2. 이용자(예약 이용자·수검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행사, 법적 고지 및 동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이며, 회사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계약 종료 시 고객은 CSV 등 합리적 방식으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또는 정책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부속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전송구간 암호화(TLS)와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를 적용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컬럼 암호화 등 추가 보호조치는 계약 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명시합니다.
3. 고객은 계정 관리, 내부 접근통제, 취약 단말 사용 금지 등 보안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리버스 엔지니어링, 무단 크롤링, 과도한 트래픽 유발, 제3자 무단 공유 등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서비스 제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련 문서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고객은 계약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집니다.

제13조 (보증의 부인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가 항상 무중단·무결함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한 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고의·중과실은 예외).
3. 간접·특별·결과적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 (면책)

천재지변, 클라우드/통신사 장애, 제3자 서비스 장애,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계약기간과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양도 금지)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

제18조 (통지)

회사는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연락처 변동 미고지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19조 (문서의 우선순위)

개별 주문서, 가격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보안·운영 정책이 본 약관에 보완 또는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